전자금융거래 모범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산은캐피탈(이하 “회사”이라 한다)과 회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적 서비스 등을 회사 종사자와의 대면이나 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자금이체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관한 업무 등을 행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전자적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PIN) 등을 말한다.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그 밖에 전자적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 거래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회사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이용시간)
회사는 기본적으로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한다. 단,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또는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은 회사 및 금융기관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간 중에만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가능하다.

제5조(이용의 고지 및 제한)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단, 전산장애, 해킹, 천재지변 또는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회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공이 지연 중단될 수 있다.

제6조(전자금융거래 이용자확인)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접속하거나 또는 이용할 때 회사가 요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와 회원이 신청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따라 서비스 이용접속 및 이용에 필요한 입력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통신 ID
2. 통신 PASSWORD
3. 비밀번호
4.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비밀번호
5. 기타 전자지급거래에 필요한 추가적 비밀번호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입력사항이 일치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접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제4호 입력시 입력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일 경우 회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의 무단 접속 및 사용 시도로 간주하여 전자금융거래 접속을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원은 전자적장치, 전화, 서면으로 거래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용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보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전자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한다.

제10조(오류의 처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거래지시대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정정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1.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회원이 현금을 수령한 때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 한 때
3.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회원이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거래지시의 철회방법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거래내용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사에 녹음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5년의 범위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간에 따라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회원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1. 회원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회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은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회원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전자적장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추심이체의 철회방법 및 절차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회원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회원이 제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회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8조(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에 따른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원의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법인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전자금융거래가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회원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발행되거나 저장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원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초과 충전액 포함)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요건에 의하여 환불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충전한 금액은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정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환불 가능하다.
② 회원의 환불요청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은행계좌에 온라인송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반환한다. 단, 환불시 계좌이체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에게 동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이하인 경우

제21조(비밀보장의무)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회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시행일 1월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장치에 게시하고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한다.
②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③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회원의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회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4조(이의제기)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